코레일 등 18곳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 기관장 1명 해임 건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17:03]

코레일 등 18곳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 기관장 1명 해임 건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06/20 [17:03]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완희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사진 = 뉴시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다. 공운위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공운위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이중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한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기획재정부·주무부처)하기로 했다.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기관평가 시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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