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간재 물가지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건설인플레이션의 1차적인 원인은 ‘유동성’ 문제서 비롯

박선구 위원 “2023년 이후에는 원자재시장 안정화”

▲ 전국건설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 도로에서 ‘건설노조 탄압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16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7일 정부에 ‘건설자재 가격 폭등 대책 마련’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설산업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 자재가격 급등이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 자재가격 급등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및 전망> 연구보고서에서 “건설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요인이 풍부한 유동성과 수급 불일치 이외에도 전쟁과 지역봉쇄 등 외부요인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수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규모

본지는 박선구 연구위원의 <건설 자재가격 급등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및 전망> 보고서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 올해 말까지는 건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건설 자재가격 상승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1년 건설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말 대비 27.3% 상승했는데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980년대 초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과거 건설부문 인플레이션은 건설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던 1990년대 초반과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투자가 급증하던 2000년대 초반이 대표적이다. 박 위원은 “경제위기 기간 또는 직후에도 건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1997년과 2008년이 대표적인데, 환율 상승과 함께 위기 시 증가한 유동성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인플레이션의 1차적인 원인은 ‘유동성’ 문제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론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정책을 단행했고,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 쏟아져 수요를 자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탄소중립 정책은 석탄, 철광석 등의 감산으로 이어져 공급 감소로 가격상승을 이끌었다는 관측이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며, 글로벌 밸류체인이 흔들리며 공급망 차질이 심화됐다”고 했다. 

1분기 건설투자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

문제는 ‘건설 자재가격 상승’이 수급차질로 인해 착공 지연은 물론 공기(工期) 증가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4월까지 건축 허가는 13.1% 증가했는데 착공은 오히려 13.3%가 감소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이는 공사비용 상승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특히, 민간주거용 건축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자연스레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무엇보다 자재값 상승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연결되고 건설현장 내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공사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셧다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4월 공공계약 업무지침을 통해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및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했다. 조달청을 중심으로 자재가격 인상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상황에서는 현행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연구보고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건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2023년 이후에는 원자재시장의 안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설자재 등 물가 상황은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자재가격 등이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5분기 가량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해보면 2023년 이후에는 원자재시장의 안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설자재 등 물가 상황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