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단체, “정부가 건설자재 가격 폭등 해결하라”

17일 ‘범정부 차원의 비상종합대책 시행 요구’ 탄원서 제출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6/19 [09:31]

16개 건설단체, “정부가 건설자재 가격 폭등 해결하라”

17일 ‘범정부 차원의 비상종합대책 시행 요구’ 탄원서 제출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2/06/19 [09:31]

원자재값·건설장비 임대료 모두 상승, 건설산업 압박

“발주기관 독려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한계”

 

▲ 전국건설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 도로에서 ‘건설노조 탄압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회에서 노조 탄압 중단, 노동자 고용안정, 건설적폐 청산 등을 주장했다.      © 사진 = 뉴시스

 

“지금의 상황은 각 정부부처 소관 법률과 하위규정을 지엽적으로 개선해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위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특단의 종합대책을 범정부 논의를 거쳐 즉시 마련하고 시행하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7일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건설단체들은 ▲건설 자재가격 파동 해소를 위한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마련 TF 구성, ▲민간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민관합동사업의 의무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공공공사 물가변동 조정제도 대신 시장 현실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방안 한시적 실시 ▲공기연장 간접비(현장배치인력 인건비 등) 적정 지급 ▲급등한 자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조정제도 한시적 유연화 ▲각종 건설관련 부담금 및 건설공사비·자재 관련 관세·부가세 한시적 감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자재값·임대료·노임 모두 올라

 

16개 건설단체로 이뤄진 총연합회가 이번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가격 상승 압박’ 때문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전례없이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건단련에 따르면, 건설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작년 평균 톤당 6만2천원에서 올해 4월 9만800원으로 46.5%나 올랐으며, 철근 가격도 작년초 톤당 69만원에서 올해 5월 톤당 119만원으로 72.5% 급등한 상황이다. 기존 자재 단가로는 더 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으로 자재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정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 간접비의 부담이 업체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유류비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대다수 건설장비의 임대료가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대 30% 넘게 인상돼 시공원가 급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설노임 역시 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주기관 ‘독려’ 수준으로는 한계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독려 지침’ 수준의 대응으로는 ‘원자재값 상승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설단체들이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 그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의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α’ 공급계획 국정과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후속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자재가격 급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공공계약 업무지침을 통해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및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상황에서는 현행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가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마저 없는 민간현장의 경우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건설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건설단체들의 판단이다. 법령이 아닌 표준도급계약서 상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근거가 있지만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등이 만연하는 등 민간발주자에 대한 구속력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과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들도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법령에서 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을 배제하고 피해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업계 불만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의무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 마련해야

 

16개 건설단체들은 이번 탄원서에서 ‘천재지변에 따른 특단의 비상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건단련은 민간공사와 민자사업, 민간참여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물가변동 제도가 있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보다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과 총사업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 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공기연장 시 발주기관의 간접비 적정 지급, 각종 건설 관련 부담금 등의 한시적 감면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영 한계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이후 전국적 공사현장의 중단과 지역중소업체의 줄도산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건설업계가 이 위기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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