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14개 단체 “한전 긴축경영으로 도미노 셧다운 위기”

17일 “원가 기반으로 전기요금 정상화해야” 집단성명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14:32]

전기산업 14개 단체 “한전 긴축경영으로 도미노 셧다운 위기”

17일 “원가 기반으로 전기요금 정상화해야” 집단성명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6/17 [14:32]

▲ 김호빈(오른쪽 두번째)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장현(오른쪽) 한전 KDN 사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유가와 연료비 가격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하면서 올해 1분기 역대 최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공사가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6개 발전 자회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및 한수원) 대표자들과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KDN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사진 = 뉴시스 

 

한전이 1분기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산업단체들이 ‘전기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17일 “전기산업계의 지속성장과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원가주의기반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전기협회를 비롯해 14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한전뿐만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4개 단체는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감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보해왔다”며 “그 결과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인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기준가격(SMP)은 지난 4월 평균 202.1원/kWh까지 치솟았으나 정작 소비자에게는 110원/kWh 전후로 판매하고 있다”며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고 했다.

 

14개 단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올 들어 지방공공요금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지만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기요금의 탈정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가주의에 기반 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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