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대한건설협회 “노조 횡포 못참겠다”

21~22일 회원사들 탄원서 정부에 제출한다는데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6/15 [10:51]

[기자의 시각] 대한건설협회 “노조 횡포 못참겠다”

21~22일 회원사들 탄원서 정부에 제출한다는데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2/06/15 [10:51]

▲ 허문수 부국장       © 매일건설신문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표면적으로는 한 달이 지났지만 체감으로는 마치 1년은 흐른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다양한 분야에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대한민국 호’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 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나 향후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 정황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국토부의 이번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을 밝힌 점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파업에 들어갔지만 당시 ‘문재인의 국토부’는 단순히 파업에 따른 정책적 대응만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의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법이 모호하고 불분명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산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억울한 기업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권의 국회가 문재인 정권 당시의 법률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 집단인 ‘민간 단체’도 가세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주체를 보면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 최대 건설단체이자 200만 건설인의 구심점인 대한건설협회가 16일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놀라지 말아야 한다. 협회가 이번에 받고 있는 탄원서는 곧 ‘노조 성토 연판장’이다.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숨기기 급급했던 협회도 이제는 노조의 횡포에 대해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협회의 회원사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에 시달렸다는 의미다. 참고 참았는데,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노조에 관대하게 봐준 측면이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노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22일 대통령실을 비롯해 총리실, 국토부 등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도 회원사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사회 곳곳이 ‘새판 짜기’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분명 지난 5년과는 다른 환경에 직면해 있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익이 상충되는 당사자들의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허문수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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