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는?

‘건설신기술’과 ‘특허’로 나뉘는 특정공법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12/17 [16:52]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는?

‘건설신기술’과 ‘특허’로 나뉘는 특정공법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12/17 [16:52]

2015년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개선‧도입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통해 특정공법 선정

 

▲ 특정공법의 하나인 신기술의 인증 마크     © 매일건설신문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건설신기술’과 ‘특허’로 나뉜다.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지정요건은 같다. 그러나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출원‧등록이 가능한 반면, 건설신기술은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 등 보다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다.

 

건설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는 경우 신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허의 경우 ‘특허법’ 제29조 등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청구를 통해 출원·등록된다.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는 2013년 39건에서 2019년 24건으로 감소 추세다. 건설신기술 신청 대비 지정률은 2013년 46.4%에서 2015년 72.2%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2019년 44.2%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7년간(2013~2019년) 연평균 63건의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아 이 중 47.2%인 29건이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됐다. 특허(건설분야) 등록 건수는 2013년 6,641건에서 2019년 6,112건으로 소폭 감소 추세다. 특허 출원 대비 등록률은 2013년 71.3%에서 2015년 52%로 낮아졌다가 이후 2019년 64.9%로 소폭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7년간(2013~2019년) 연평균 9,234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이 중 63.4%인 5,849건이 등록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를 개선‧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도로의 포장·교량이나 일반국도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됐던 일반적인 공법에 비해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 특정공법을 적용한 것이다.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을 제고고 공법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등 발주청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 6개 정도의 공법을 후보로 선정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특정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청이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정한 공법을 반복 선정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나 새롭게 개발된 공법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등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제도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공법이 설계에 적용돼 현장에 시공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공법은 당초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특정공법의 기술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등이 제시한 성능이나 품질에 미달하거나 공사시방서 등 계약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변경‧시공하는 등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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