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보다 섬세한 ‘종부세 부과’ 필요하다

1주택 고령 은퇴자 ‘조세 형평성’ 고민해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11:29]

[데스크칼럼] 보다 섬세한 ‘종부세 부과’ 필요하다

1주택 고령 은퇴자 ‘조세 형평성’ 고민해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12/02 [11:29]

▲ 윤경찬 편집국장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94만여 명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보다 42% 증가해 세액도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3.2배로 늘었다. ‘투기성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 정책으로 집을 팔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부가 정책 오판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선 그 부담은 집주인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아우성도 만만치 않다.

 

2005년 처음 시행된 종부세는 당시 3만6000명에게 총 392억원이 부과됐다. 당시에는 사회적 파급력이 작은 수준이었지만 올해 대상자는 26배에 세금은 145배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종부세 시행 후 16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서울 아파트 가격은 2.2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의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취지를 볼 때 종부세가 그동안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종부세 대상은 전체 가구의 4.5%다. 유주택자는 10가구 중 1곳 꼴이다. 특히 정부는 전 국민의 2%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며 ‘소수의 집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세금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다.

 

물론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 일반 국민들은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세금으로 시장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은 서울 거주자 48만 명 가운데 60.4%인 29만 명이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평생 일해 가까스로 내 집을 마련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들도 수십만~수백만 원씩 세금이 올랐다는 것은 종부세가 과연 ‘조세 형평성’이라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올해 종부세는 특히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고령자들 부담이 큰 만큼,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와 은퇴자들에 대한 ‘종부세 형평성’을 고민해야 한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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