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주 ‘물량 가뭄’에… 최근 도로민자사업 14건 제안

국토부, 24~25일 제안 도로민자사업 평가 진행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10:29]

[단독] 발주 ‘물량 가뭄’에… 최근 도로민자사업 14건 제안

국토부, 24~25일 제안 도로민자사업 평가 진행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11/29 [10:29]

“올해 중 노선평가 완료해 제안 사업자들에 통보”

 

▲ 지난 4월 28일 개통한 경기도 화성시 동서를 잇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총 연장 18.3km,왕복 4차로 도로로 조성된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4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1조3253억원을 들여 민자고속도로 사업 중 최단 기간인 4년만 개통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도로 공공공사 ‘발주 가뭄’이 지속되자 건설업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주요 건설사들과 설계사들이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도로 노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진행된 평가 노선을 두고는 중복 구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25일 이틀간 경기도 모처에서 고속도로 민간투자 제안사업 14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러나 제안 노선수와 노선명 등 제안 평가와 관련한 본지 물음에 함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제안사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몇 개의 노선이 평가를 통과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건설 산업계에서는 도로 민자사업 제안수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 분야의 한 전문가는 “설계사와 시공사들이 수익성이 저조한 공공공사보다 기본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민자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제안된 14건의 노선 중 일부 노선은 구간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들의 일부 노선이 출발점과 종착점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수익성 확보에 나선 건설 사업자들이 민자사업에서 노선 결정을 두고 눈치싸움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노선 남발로 개발이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4건에 대한 평가를 거쳐 노선을 선정해 올해 중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넘길 예정이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통상 1년 가량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 보고도 끝나지 않았고 평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말하기가 곤란하다”면서 “사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사업을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주택사업에 치중하면서 이에 설계사들의 어려운 상황도 (민자사업 제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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