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개 아스콘 조합, 입찰담합…과징금 철퇴

공정위, 시정명령·42억7400만원 과징금 및 검찰고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0:43]

충남 4개 아스콘 조합, 입찰담합…과징금 철퇴

공정위, 시정명령·42억7400만원 과징금 및 검찰고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1/24 [10:43]

▲ 북한강 인근에 도로에서 걷어낸 폐아스콘 (기사 내용과 무관)  © 매일건설신문


대전‧세종‧충남지역 4개 조합이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이들 조합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본 조합 및 동부·북부·서부 등 4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를 했다. 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해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들은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동부, 북부, 서부)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20%의 물량은 중소기업자 외 경쟁입찰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 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으로 구분되며, 2017년도‧2018년도 입찰은 각각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 2개 종류의 아스콘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진행된다.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충남아스콘조합, 입찰담합, 공정위,공정거래법 관련기사목록
정책 피플
이동
메인사진
“도로 운영·효율화·안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