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측정기준… ‘층간소음’ 방치하는 환경부

환경공단,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접수 4만5천여건 중 기준초과 122건에 불과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23 [11:13]

현실 무시한 측정기준… ‘층간소음’ 방치하는 환경부

환경공단,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접수 4만5천여건 중 기준초과 122건에 불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9/23 [11:13]

▲ 환경공단이 발표한 층간소음 접수 및 소음측정 결과(좌)와 층간소음 발생원인(우)  © 매일건설신문

 

층간소음의 측정기준이 일반시민들의 ‘소음 감수성’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화와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한 건수가 총 14만6,521건이었다.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도 4만5,308건에 달했다. 현장진단 서비스도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인 7.4%에 불과했고,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환경부가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 기준은 40dB으로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만61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67.6%를 ‘뛰거나 걷는 소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 및 조정과 피해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하고 2014년 규칙 제정 후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개정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고 현실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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