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건설현장 집회 5배↑… 갈등해소 유명무실”송언석 의원실, 건설현장 집회시위 월평균 1400여건·민주노총 86% 차지… 처벌인원 갈수록 줄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59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20년 1만3,128건으로 5.05배 증가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졌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21년 월평균 1,39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30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 집회시위 중복 개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총 7,344건의 집회와 37만4,236명의 집회참가 인원 중 총 집회의 86.17%, 집회 참가인원 중 58.05%가 민주노총 산하기관의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6년 730명에서 2017년 360명, 2018년 228명, 2019년 33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2019년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송 의원실의 분석결과, 센터 출범 이후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건설현장의 집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약하며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단체 봐주기 수사 대신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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