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하철 미세먼지저감 ‘설계부터’ 의무화해야

사전예산 확보해야 ‘시민건강권’ 담보할 수 있어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16:55]

[기자수첩] 지하철 미세먼지저감 ‘설계부터’ 의무화해야

사전예산 확보해야 ‘시민건강권’ 담보할 수 있어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7/29 [16:55]

▲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지하철 미세먼지가 심각성을 넘어 이제는 만성화 되어버린 느낌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장기간에 걸쳐 전체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0μg/㎥ (PM10)높아질 때마다 만성 폐쇄성질환으로 사망률은 1.1%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그동안 적합한 기술의 부재로 방치하다 불과 몇 년전부터 기존 철도 및 지하철 환기구에 집진설비 설치 사업에 별도의 국비, 지방비를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예산확보의 어려움만 탓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확보된 예산마저도 집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가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다보니, 공사비용도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규 철도나 지하철, 도로지하터널 등 공사에 계획단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규라인에 환경영향평가 시 집진설비 등을 적극 권고내지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작성 매뉴얼’을 보면 계획노선을 이용할 열차 종류, 열차 통행량 등을 기준으로 이용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설계까지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다보니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철에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미세먼지 대책을 또 다시 세워야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추경과 2020년 본 예산 집행 지연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국비 보조금 신청 약 700억원 중 대부분 삭감되어 약58억원만 책정됐다. 하물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터널집진의 경우 올해예산은 제로(0)다. 지하철 본선 터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계속적 사업이기에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감사원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역사의 가장 심각한 오염원인 터널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관련예산 집행 미흡이 지적되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터널내부로 정화되지 않고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터널내 적체되어 있는 미세먼지는 그대로 지하철 환기구를 통해 도심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 등으로 유입된다.

 

전국 고속철도 및 지하철에 설치된 수 천개에 달하는 환기구들은 다량의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몰려들게 하고 이미 구축된 풍도로 별도의 구조물 공사 없이 다량의 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각 환기구를 통해 유입,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걸러냄으로써 터널 내부, 객차, 승강장, 역사, 지하상가 및 지상의 먼지까지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건설이 완료돼 이미 운영 중인 지하철, 고속철도나, 지하도로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보완을 위해서 추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철도노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서울시도 기존지하철 노선 연장을 비롯해 동북선, GTX-A 등이 건설 중에 있고,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이 공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 노선들이 지하로 들어갈 경우 반드시 필요한 환기나 미세먼지 대책들이 설계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산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권도 보호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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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mada 2021/07/30 [19:00] 수정 | 삭제
  •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의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무적함대 2021/07/30 [18:57] 수정 | 삭제
  • 지하철의 미세먼지 환경은 최악입니다. 정부는 조속하고도 현명하게 이러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해결을 위한 예산의 집행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환경 2021/07/30 [12:15] 수정 | 삭제
  • 항상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많은시간을 보내는곳인데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서는안됩니다. 시정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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