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자료 범위 확대 등 지술자료 보호 강화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09:07]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자료 범위 확대 등 지술자료 보호 강화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7/28 [09:07]


수급사업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자료요건(비밀관리성) 완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이다.

 

먼저,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는 기술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자료에 한정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했다. 위반시 원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등이 부과될수 있다.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하지만 원·수급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의 체결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도입하게 됐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법원은 자료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된다. 

 

법원이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술 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맞춰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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