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대↑… 최대 34% 손실절감”

서울硏 “서울교통공사 운영손실 해소방안… 무임승차 기준 바꿔야”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6:30]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대↑… 최대 34% 손실절감”

서울硏 “서울교통공사 운영손실 해소방안… 무임승차 기준 바꿔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7/16 [16:30]

1인당 운송적자, 지난해 승객 급감해 770원…전년 대비 35% 급증

첨두시 요금 부과 등 탄력적 운영 시… 무임 손실 최대 16% 줄여

연령 상향, 연금‧퇴직‧주택‧복지 등 고려…지자체보다 범정부 결정

 

▲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에서 점검 받고 있는 지하철 차량            © 매일건설신문


2조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인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손실액이 최대 34%까지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14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보고서를 통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운영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2021년 현재 전체인구의 16%가 65세 이상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이고, 향후 2047년이면 3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중 무임승차 비율이 70%에 달해 연간 손실비용이 2019년 3709억원에 달했다.

 

손실 보전을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울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운송적자는 500내외를 유지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해 770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2040년까지 무임손실 비용은 9조~12조원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또한 “연령은 국가 혹은 주마다 60~70세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거나 비 첨두시간에만 무료로 이용, 적정수준 할인율 적용 (일부 본인부담)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해외 주요 국가는 소득수준, 연령, 시간대별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은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할 경우 무임손실을 최대 16%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전 첨두시(서비스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시간)만 요금을 부과했을 때는 연간 최대 282억원의 수익이 생긴다. 오전·오후 첨두시 모두 요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461억원이 발생해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16%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려면 시간대별 탄력운영, 연령 70대 상향, 정부 지원 등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원은 해법을 내놓았다.

 

다만 연구원은 “연령 상향은 노인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큰 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연금, 퇴직, 주택,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맞물려 있기에 연령 상향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범 정부차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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