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업종전환 사업 ‘좌초위기’

군산시, 예산 미집행으로 해상풍력 생산시설 구축 차질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2 [01:08]

조선업 업종전환 사업 ‘좌초위기’

군산시, 예산 미집행으로 해상풍력 생산시설 구축 차질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7/02 [01:08]

조합 “국가지원사업 발목 잡으면 곤란… 시장 결단 필요”

군산시 “조합 내부 갈등 봉합 전제되면 사업 진행 계속”"

 

▲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사무실                                    © 매일건설신문

 

군산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예산 미집행 등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위기에 몰렸다. 군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조합 내부의 불화 등도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군산시에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자 부품협력업체는 80여개에 중에서 3/4은 떠나고 현재는 20여개 업체만 남았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살리고자 신재생 에너지 기자재 생산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며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협력업체들도 지난해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해 공장과 시설 구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사업에 ▲정부는 175억원 ▲자자체 100억원(전북 30억, 군산시비 70억) ▲협동조합 자부담 22억 등 모두 29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공장부지와 생산설비 구입비 등으로 143억원이 배정됐지만 군산시는 공장부지 구입비용으로 60억원만 지원됐을 뿐 나머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생산시설을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군산시가 예산을 받아놓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도입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협동조합의 자부담 비율이 낮다는 시의회 지적이 제기돼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속내들 들여다보면 군산시는 협동조합 이사장이 조합운영을 잘못한다고 판단해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오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사장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군산시가 노골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장비구축 때까지만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복귀를 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지역경제 마중물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을 흔드는 것은 군산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받아오라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월권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의 단독 사업이 아닌 국가지원 사업인 만큼 발목잡기로 군산경제 회생기회를 위태롭게 하면 안 되기에 군산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업지연 사유에 대해 군산시는 “일상감사 서류 반려 등 행정적인 절차 미흡과 장비 사양 변경 등으로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합 이사장에 대한 내부 제보가 있어 임시총회 등을 통해서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는 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랬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장비가격 상승은 물론,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하부구조물 발주가 예상되는 2023년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제 때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자칫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다.

 

군산시의 신속행정과 조합의 내부 갈등이 원만하게 봉합돼 조선업협력업체들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즉각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현대종공업 군산 조선소 부지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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