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5차 후보지 6곳 선정… 1.12만호 공급국토부, 1~4차 후보물량 49.2% 예정지구 동의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2만9500호, 49.2%),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2/3 동의를 초과 확보해 총 4개소(증산4, 수색14, 쌍문역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총 7.18천호 공급규모)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내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은 약 1만1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만9800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역세권 3, 준공업 1, 저층주거 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12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 평균 65%p 상향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토지주 수익은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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