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 헌법에 담아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고통스러운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백신 공급이 제 궤도에 올랐고 국민 1차 접종률도 30%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높였지만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은 만큼 국회 차원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부터 청년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경제 문제를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1년간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 등 지난 1년간 227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박병석 의장은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를 넘은 만큼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만큼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야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장은 또 “여야 지도부가 바뀐 상황에서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5년 임기의 정부가 다루기 힘든 중장기 과제도 심도 있게 살피고 있는 가운데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1987년 개정 헌법의 개헌 필요성도 제기했다.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장은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된 만큼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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