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적체 심각… 사기 저하 이어져

6급 입사로 25년간 승진 못하고 퇴직 사례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7:06]

공무원 인사적체 심각… 사기 저하 이어져

6급 입사로 25년간 승진 못하고 퇴직 사례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6/18 [17:06]

공무원 수↑…한 급수 승진에 평균 8~9년 걸려

 


서울시 연구직렬로 1996년 입사한 A씨는 입사당시 연구사(6급)으로 만 25년간 근무하고 한 등급도 승진하지 못하고 6급으로 지난해 말 퇴직했다, 이는 연구직렬에 5급연구관 60여명 이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이 단 한명이라도 퇴직하지 않으면 승진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수가 늘면서 인사적채가 심각하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어떤 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하면 어떤 부서는 일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고위직이 늘어나는 등 조직의 비효율성이 갈수록 문제시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연구직만 아니라 수산직 등 다른 직렬도 열심히 하지만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직 공문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25.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부처의 공직 인사 적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중안공무원 승진 평균 소요연수’에 따르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7개월 ▲5급에서 3급까지는 9년1개월 ▲6급에서 5급까지는 9년4개월 ▲7급에서 6급까지는 8년5개월 등 한 급수 승진하는데 평균 8~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 적체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퇴직해도 예전처럼 갈 곳이 많지 않다 보니 고위공무원들의 퇴직이 늦어지는 데 반해, 공무원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수록 승진이 어렵다보니 옷을 벗고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만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공직생활에 회의가 느껴질 때가 많다”며 “인사 적체로 승진도 늦어져 솔직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현직 경찰관 1만4000여 명이 “극심한 인사 적체를 유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과 승진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달 10일 헌법소원을 냈다.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늦고, 어려운 근본 원인을 바로잡겠다며 하위직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이 1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올해 중안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공무원연금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20년 결산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금충담부채는 사상처음으로 10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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