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명 ‘특별승진 대상’서 배제… “포기 서약서 권유”

[‘기술직 공무원’의 눈물] “6급 이하 하위직 중 기술직에서 심각”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7:02]

서울시 7명 ‘특별승진 대상’서 배제… “포기 서약서 권유”

[‘기술직 공무원’의 눈물] “6급 이하 하위직 중 기술직에서 심각”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6/18 [17:02]

정부는 특진 권고… 서울시는 1호봉 승급으로 대체 유도

서울시 “6급에서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 해준 전례 없다”

 

▲ 서울시청사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가 정부의 적극행정 및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승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6급 이하 하위직 중 기술직에서 더욱 심하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매년 전문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나 창의적인 결과물을 낸 적극적인 공무원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경진대회를 치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대회인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중앙우수(창의)제안제도’다. 이는 전국 지자체 소속 행정(기술)·경찰·소방 등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소속기관 자체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참가할 수 있다. 1차 사전심사, 2차 예비심사. 3차 본 심사를 거쳐 4차 국민평가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매우 까다로운 절차에 의거 심사를 받는다.

 

창의제안대상은 주로 행정직보다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이 각종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우 특진자로 선정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역시 실제로 특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기준 금상1건, 은상2건, 동상 6건, 장려상 18건을 선정했다. 이중 금·은·동 주 제안자 9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표창으로 특진자격을 부여하고 소속 기관장에게는 특진 권고하도록 돼있다. 부제안자 및 장려상은 1호봉 승급 또는 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다. 전국 광역지자체별 지난해 말까지 6급에서 5급으로 특진혜택을 부여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3명 ▲인천·충남·전북·제주 각 2명 ▲광주·울산·경남 각1명 등이고, 서울시를 포함한 나머지 자자체는 개청 이래 아예 한명도 없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전체 공무원 약 4만5천면 중 특진대상자는 7명이 있으나 소위 고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은커녕 ‘특별승진임용포기원’까지 제출하도록 권유받고 있다. 이는 호봉승급으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역대 서울시는 6급에서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을 해준 전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기존과 같이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승진자들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의 경우 2020년 적극행정 공무원 36명에게 특별승진을 단행 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바 있다. 이는 2019년 12명 대비 3배로 증가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중앙정부만의 잔치로 보여 지며 정작 지방행정 지도(감독)를 해야 할 중앙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사권은 소속 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특진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창의대상에서 특진대상자인 동상 이상을 받으려면 기술·특허 개발로 인한 현장적용, 공법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의 성과가 있어야하는 등 명확한 실적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로 동상 이상에 입상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성과임에도 서울시는 특진까지는 무리라고 보는 것이다.

 

서울시 특진대상 공무원은 “서울시는 정부에서 특별승진임용 자격을 부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포기하도록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도록 권유하고 있다”면서 “특진대상자에게 1호봉 승급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승진을 막는 것은 연공서열만을 중시하는 획일화된 공무원 조직에 길들여진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진은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제공하면서 소극행정 및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벌에 처하고, 적극행정과 우수성과를 낸 공무원들은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공서열 중심의 공무원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정책 피플
이동
메인사진
“국민 체감형 연구로 환경문제 해결하겠다”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