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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개편… 3년간 톤당 73원↑

‘서울시 수도조례개정안’ 의회 통과… 소상공인 50% 감면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6:59]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개편… 3년간 톤당 73원↑

‘서울시 수도조례개정안’ 의회 통과… 소상공인 50% 감면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5/07 [16:59]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개편된다. 다만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요금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올해는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돼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가정용의 경우 1톤당 올해 390원, 내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내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아울러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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