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 모순…안전관리비 건드리지 말아야”[특별 초대석] 법정단체 원년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박주경 회장시설물 DB화시급…보수·보강시기 및 생애주기관리 등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 지난 25년간 건설공사와 국가 주요시설물을 대한 안전점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용역 부실로 인한 단 한건의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았다는 협회는 자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박주경 협회장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민관 협력하며 안전산업과 국민안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은 법과 지침이 규제 일변도여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안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하도급 제도개선, 진단장비 개발·인증, 우수인력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민자사업, 턴키공사는 도급자가 발주자가 되다보니 안전관리비를 아끼려고 사업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를 관장하는 지자체가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안전관리비를 줄이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관리비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회장은 시설안전법의 보호를 받는 시설물은 전체 3%정도밖에 안된다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보수 보강 시기, 예산결정과 시설물 생애주기관리 등 정책수립이 시급하가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회사들이 8명 확보해야 하는데 결국은 인력난이다. 회사 간 ‘인력 빼가기’가 심화 되고 있다. 인력 공급을 해줘야 하지만 다수의 대학에서 안전진단을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다. 모 대학 인프라관리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만 가르친다. 일반대·전문대에서 교육이 헛돌고 있다. 건설기술자 등록에 관한 국토부 지침이 바뀐다. 등급별로 해서 교육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급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양질의 교육자들이 많아져야한다. 다음은 박주경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2월 협회가 ‘법정단체’가 됐는데 협회의 방향은?
-안전진단업계가 요구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할 점은?
-노후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노후교량의 성능평가와 보수·보강 효과 검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하도급 관련 규제완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특법에 2008년부터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됐는데 교육시간이 5%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과 통합을 주장하기도 한다.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의 내진성을 평가해 내진보강을 위한 것으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들은 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에 맞춰 실사하게 되며. 학교시설 등 건축물인 경우 대부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도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포함시켜 실시하게 되는데 ‘내진부분’만 놓고 보면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
-서울시내 위험 건축물 중 30%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데.
-회장으로 남은 임기동안 꼭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공학사)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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