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법은 공간정보 파이 키우자는 것”

김기승 LX 부사장, 국토정보공사법 반대에 우려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0:32]

“LX법은 공간정보 파이 키우자는 것”

김기승 LX 부사장, 국토정보공사법 반대에 우려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4/14 [10:32]

 

“공간정보 선투자 필요, 협회 의견 청취할 것”

 

▲ 김기승 부사장은 LX법과 관련해 “LX는 정당하게 국가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외 다른 목적은 없다”며 “언제든지 협회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건설신문

 

김기승 한국국토정보공사(LX) 부사장은 13일 “공사는 공간정보 민간업체들과 경쟁이 아닌 산업 발전 조력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기승 부사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대한 공간정보 협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민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의 파이를 키워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은 공간정보 3법 중 하나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비롯해 7개 공간정보 관련 단체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에 반발해온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며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측량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독점과 이로 인한 민간 업역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승 부사장은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사가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어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새로운 공간정보시장을 창출하려면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간정보 산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先)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15개 공공기관 중 11개가 자체 공사법이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비롯해 4개 기관은 자체 공사법이 없이 상위 근거법률에 의해 기관이 설립·운영 중이다. 이중 LX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자체 공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승 부사장은 공사법 내용과 관련해 “민간과 공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LX는 정당하게 국가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외 다른 목적은 없다”고 했다. 

 

김기승 부사장은 “향후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로 지적측량시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은 이를 대비해 공간정보 미래시장을 준비해야할 시기”라며 “공사법의 취지와는 달리 민간과 공사가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는 현재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부사장은 “언제든지 협회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승 부사장은 “공사법이 당초 취지대로 원활하게 제정돼 향후 10년 후에는 현재 법안에 반대했던 협단체들로부터 그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잘 만들었다는 칭찬과 평가를 듣고 싶다”며 “향후에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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