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전문건설업사업자도 살려달라”

전문건설協, ‘영세전문업체 생존권 수호 탄원서’ 제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09:11]

“영세 전문건설업사업자도 살려달라”

전문건설協, ‘영세전문업체 생존권 수호 탄원서’ 제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4/14 [09:11]

▲ 지난 13일 전문건설협회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좌측)과 김문중 건설정책 실장이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 육성정책 촉구 관련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올해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시장진입이 본격화 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지키고 정부의 보호 육성정책을 촉구하고자 전국 회원사가 대규모로 참여한 3만5천여부의 탄원서를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협회가 지난달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는 소규모 전문건설공사까지 손쉽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건설사는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해 응찰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공사와 관련된 공종의 대부분을 꼭 면허를 갖춰야 되는 주된 공종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나 공동도급제도 도입 연기 등 제도적 미비까지 더해져 심각한 응찰 애로와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건설협회는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의 응찰기회 위축, 전문건설시장 침해, 시공역량보다는 면허기준 우선 등으로 이어져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발주자의 편의주의가 한몫 거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의 단계적 허용 ▲불합리한 발주행태 시정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소규모 건설공사의 항구적 전문건설 업역화 등 보완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들도 살려달라”면서 ”발주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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