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로 미분양 속출…주택정책 개선하라
- 올 연말쯤 생각 어떻게 바뀌었는지 평가 이명박(MB) 대통령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통폐합)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물론 그렇게(민간영역 사업을) 해서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정부 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그게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주공.토공 기능 가운데 민간부문과 겹치는 부분은 털어내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공의 경우 일반 분양사업은 제한하고, 임대아파트 사업만 전담케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공.토공 기능을 슬림화한 뒤, 두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업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짓지 않으니까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복지적 측면을 감안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영기업도 각자 경쟁력을 가져야 하나,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일을 시작하면 원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며 “정부조직이 국책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모르지만 민간기업이 하듯 어디 가서 공사 따러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직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민간과의 역할, 또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및 유사한 기관과의 역할 분담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그런 기관을 직접 다 하고 지자체 또한 유사한 기관을 갖고 있으면 같은 도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섞여 경쟁케 돼있음으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 "(미분양 아파트가 심각한 문제다) 건축사업이 침체일로에 있는데 어쩌면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며 "필요한 곳에 많이 짓고, 필요치 않은 곳에 적게 지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적게 지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 보려다 미분양이 생기고, 그게 수도권까지 영향이 있다고 한다"며 주택정책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옛 건설교통부가 우리 산업 발전에 효과적인 일을 한 것도 사실이나, 경쟁력을 더 가져야 할 요즘 와선 정책이 수요자, 국민 입장에서 집행되지 않았다”며 “너무 규제일변도로만 했고, 된다는 것보단 안된다는 것을 정책에 더 많이 남용했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그게 올바른 일이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가 사고만 전환하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올 연말쯤 전 부처를 상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chan@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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