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건설의 날 인터뷰’ =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건설산업 어려움 점차 활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충만”건설산업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작년부터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금융정책에 힘입어 유동성 위기는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와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해결해야 될 과제와 난제들을 우리 건설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건설의 날’을 맞아 권홍사 회장을 만나 그 해법을 들어봤다. #################################################################### “정부, 재정-금융정책으로 유동성 위기 감소” “국제유가·원자재 급등…건설경기 회복 발목” “위기,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최대 무기” “업계, 재도약 가능한 ‘인프라’구축 매진해야” -‘건설의 날’ 의미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그린뉴딜에 우리경제 및 건설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난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건설산업이 선봉에 서서 한국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놔야 한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개발 등 그린(Green)산업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 건설업계도 그린건설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그린 건설을 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해 친환경·녹색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해외건설시장 확대, 그리고 클린 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해 글로벌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내 건설업계의 현안은. ▶건설업계는 정부가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녹색뉴딜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녹색뉴딜사업은 3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0조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제고키 위해 발주처는 대규모 턴키발주를 지양하고, 공종과 하자책임의 구분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중소규모로 분할발주 해 보다 많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검토중이나,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제도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저가낙찰제는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낭비이며,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고용, 부실시공 우려등으로 일반 국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조달청에선 예산절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고 운용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입찰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 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품질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고, 조달청과 발주기관에서도 부당한 공사비 삭감 자제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뇌물, 담합이 중한 위법행위라도 기업에 사형이나 다름없는 등록말소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므로 건산법 개정추진사항 중 뇌물·담합규정 위반에 대한 ‘2진 아웃제’를 경제벌(금전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당사자 개인이나, 1~2개 현장의 잘못으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수백개의 현장을 문닫게 하고, 근로자 모두를 실직상태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형업체에 적용될 경우 국가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종합·전문간 영업범위 폐지는 제도의 선진화라기보단 산업내 혼란과 발주자와 업체간 불건전한 관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종합·전문 등록기준 통일, 또는 등록제도의 폐지, 발주자와 보증기관의 적정업체 선정기능이 정착된 후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현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은. ▶현재의 위기 국면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주가 중심을 이루는 건설산업의 경기변동 폭은 일반 거시경제보다 훨씬 크다. 최근 건축수주는 감소 폭이 5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선 최후의 보루인 공공발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녹색건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잠재수요를 억제시키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정상화시켜야 하며, 80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시장에선 가격경쟁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사의 핵심을 파악해 강화시킬 것과 버릴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메가프로젝트, 또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리드하고, 중소기업은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며 사업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경기일수록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우리의 강점은 위기에 강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국경제, 그리고 한국의 건설산업은 수많은 역경을 헤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위기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자신감이 위기 극복의 최대 무기다.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없어선 안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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