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고의 지연”… 특혜 의혹 지하철 미세먼지 사업

서울교통공사 ‘미세먼지 감축 사업’ 서울시 감사서 철퇴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16 [15:38]

“사업 고의 지연”… 특혜 의혹 지하철 미세먼지 사업

서울교통공사 ‘미세먼지 감축 사업’ 서울시 감사서 철퇴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4/16 [15:38]

1년 이상 사업 고의 지연 의혹… 이에 올 예산 대폭 삭감
교통공사 “노조 반대·업체와 가격 이견 등 문제로 지연”

 

▲ 서울교통공사 본사  © 매일건설신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미세먼지 감축 예산을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 서울시 감사에서 철퇴를 맞았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및 역사 환기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 기관장 경고, 기계처장 해임권고와 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수사의뢰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산업계에서는 공사의 일부 간부들이 기존 업체들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로 사업을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이 미집행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8~2019년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예산 366억6700만원(국비 110억원, 시비 256억6700만원)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사업 흉내 수준의 예산만 집행했고, 결국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 됐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집행을 위해 19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시범 설치 후 공인기관과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6가지 기술을 비교 검토했다. 이에 최고의 방안으로 보고된 ‘본선 터널 환기구용 양방향집진기’와 글로벌 챌린지에서 우수 방안으로 선정된 ‘역사 급기구용 세라믹 필터 사업’에 대해 지난해 4월 공모한 특정기술 심의를 거쳐 각각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추경 및 2020년 본예산의 집행률 저조에 대한 환경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 지적에도 기술본부장과 새로 부임한 기계 처장은 1년 이상 사업 시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사와 서울시가 환경부에 추가로 신청한 올해 미세먼지 국비 지원금 약 700억원은 대부분 삭감돼 58억원만 배부됐다. 이에 중요한 국비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 시장 직무 대행의 지시로 감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양방향 집진기 사업은 시범사업 완료 후 본 사업 추진 시 특혜의혹 시비, 오존발생 및 고전압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조의 사업 반대, 사업추진 상대 업체와의 가격 이견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사는 “역사 환기시스템 개선 사업은 1개 역사(5호선 강동역)에 시범설치 후 16개 역사로 확대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시범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이 집행됐다”며 “특정물품계약방법 검토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됐으나 현재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기술본부장 수사의뢰 건에 대해 공사측 관계자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도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명확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이미 선정된 회사들을 배제하고 무리하게 다른 업체 바꾸려는 의도로 사업의 고의 지연 등이 드러나 담당 간부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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