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강사업’ 청산 시작…세종보·죽산보 해체된다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5개 보(洑) 처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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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洑) 중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이 나왔다. 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되며,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된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 지역구 의원은 “무책임한 얼치기 결정”이라고 했다. 해체 시기 등 구체적 일정은 지역주민들과 협의 후 결정하기로한 만큼 향후 보 해체를 두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는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처리방안을 토대로 5개 보별 처리방안을 내놨다.
이날 결정에 따라 우선 금강의 세종보가 해체된다.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에 정하기로 했으며,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영산강의 경우 우선 죽산보가 해체된다.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해질 계획이며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된다. 이에 국가물관리위는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5개 보의 해체 등 구체적 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추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이 원하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야 하며, 강 주변 주민들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충남 공주시가 지역구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2019년 7월 실시한 공주보 처리방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주보를 유지하되 수문을 열어 물을 말게 해야 한다’ 응답이 53.6%로 가장 높았고, ‘다리 기능만 남기고 수문을 해체하자’ 의견은 13.5%에 불과했다”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 들여 지은 공주보를 10년도 안 돼 세금을 들여 부수겠다는 결정은 엽기적”이라면서 “금강수계 주민들과 충청인들은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