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63%·지방 60% 집행… 재정 조기집행 역대 최고수준

▲ 정부는 올상반기 전체 SOC예산의 67%를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개장한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이 터미널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바닷가에 아파트 9층 높이, 축구장 9개를 합친 넓이의 대형 건축물이다.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올해 확장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 등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을 선제적·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SOC예산은 67%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경기회복, 한국판 뉴딜 등 성장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정과 공공부문의 가용한 집행·투자를 확대·신속화하고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지원·견인함으로써 위축된 민간소비·고용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중앙재정은 관리대상 규모 341조 8천억원중 63%인 215조 3천억원을 상반기 집행 하고 지방은 관리대상 규모 197조 2천억원의 60%인 118조 3천억원을 조기집행한다. 지방교육은 관리대상 규모 18조 8천억원의 63.5%인 11조 9천억원을 상반기에 사용한다.

이렇게 조기 집행되는 재정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생활 SOC등에 투자된다. SOC의 경우 관리대상 예산 46조 2천억원 중 1분기 14조 8천억원(32.0%), 상반기 28조 6천억원(62.0%) 집행을 추진한다.

사전절차를 1~2월 중 완료하고 계약 즉시 선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하며 동절기 시공이 가능한 터널·교량 등의 공사는 1~2월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 SOC의 경우 관리대상 예산 11조원 중 1분기 3조 4천억원(30.6%), 상반기 7조 2천억원(65.5%) 집행을 추진하고 전년도 주요 집행 부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대형사업(사업비 1천억원 이상 26개 사업, 8조 3천억원)을 집중관리한다.

특히 11일부터 주요 현금사업 지급을 개시, 설 연휴 전에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주요 현금 지원사업(4조 6천억원) 수혜인원(367만명)의 90% 수준(323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 등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60조 7천억원 대비 약 4조원 늘어난 수준으로 상반기 내 53% 이상 투자를 집행, 경기보강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SOC 44조 8천억원(전년대비 +5조 6천억원), 에너지 17조 9천억원(전년대비 –1조 3천억원)으로 이 두 분야가 공공기관 총투자의 92.4%를 차지한다.

SOC는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포항-삼척 일반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에너지는 발전건설·설비 보강, 신재생에너지 개발, 송변전 설비 확충,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를 담당할 기관은 LH, 발전6사, 한전,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상위 10개 기관이 55조 2천억원으로 총투자의 84.8%를 차지한다.

그밖에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신도시 대지 및 공공주택 조성, 다가구 매입·공공리모델링, 공무원 임대주택 등에 26조 4천억원이 투자된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