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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절차 간소화되고 비대면 가능해진다
[2021년 달라지는 정책] 건설업역 폐지·지하철 초미세먼지 의무공개 등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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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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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이 지난 2017년 10월 24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매일건설신문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 시 대부분 도서를 제출하던 것을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하면 되고, 건축심의도 대면심의가 원칙이었으나 4월부터는 비대면 심의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도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정부기관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바뀌는 국토·교통분야는 먼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또한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지는 등 건축허가·심의절차 간소화되고,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가 도입된다.

 

내달 5일부터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돼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외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6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도시숲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조세·재정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그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된다.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한다.

 

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도 지원대상이 확장된다. 특히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된다.

 

이밖에 교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천원에서 28만 6천원으로, 중학교 29만 5천원에서 37만 6천원, 고등학교 42만 2천원에서 44만 8천원으로 확대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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