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부 예산 11조1715억원…올해比 17.1% ↑그린뉴딜에 4조5000억원 배정…전기차 인프라 구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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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환경부 예산이 올해 9조5393억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통해 그린뉴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반대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환경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그린뉴딜 사업으로,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1조1226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441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 외에도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산업 육성, 국토·생태계 녹색복원 등이 큰 골자로 추진된다.
올 10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2025년 탄소중립’ 시한을 거론한 가운데 이를 위해서도 많은 사업비가 배정됐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에 5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올 7월 인천 깔따구 유충 사태 등으로 하락한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 이 사업에 내년에 새롭게 412억원이 투자된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 150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에 189억원 등 댐, 상수도, 하수도 등 모든 과정에 스마트 물관리가 도입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도 확충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282억원 등을 배정했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