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최근 기자는 사석에서 한 공간정보 전문가로부터 ‘기본측량 성과심사’이관에 대한 얘기를 전해들었다. 국가의 기본측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자신들이 맡아오던 ‘기본측량 품질검증(성과심사)’를 타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었다.

‘기본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된다. 지리원은 매년 약 900억원 상당의 기본측량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내년에 지리원 발주 예산이 350억원 증액된 만큼 내년 이후로는 연평균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본측량 검증기관 운영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앞선 연구결과에 따라 위탁 수수료 차원에서 20~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기본측량 성과심사’ 이관을 위해 지난해부터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상 및 수치지도 등의 기본측량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 및 수치지도 등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방안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기본측량 품질검증 이관 문제가 대두된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모델) 구축 사업으로 지리원의 내년 예산은 350억원 증액됐다. 공간정보 산업계 일각에서는 “지리원의 디지털 트윈 담당 공무원이 예산 증액을 위해 며칠간 밤을 새우며 사업기획안을 구성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리원의 현재 인원은 500억원 상당의 기본측량사업을 발주하던 당시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기준으로 예산은 3배로 늘어난 반면 인력은 한정돼 기본측량 성과의 품질 제고를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 지정’을 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맞물려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기본측량 품질검증 전문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만 예산 부족에 허덕이며 사실상 먹고살기에 급급했던 만큼, 품질검증 위탁사무에 따른 ‘예산 수혈’로 진흥을 위한 업무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지리정보원이 ‘기본측량 품질검증’ 전문기관 지정에 나서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전문기관 물망에 오르는 배경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예산 확대를 이뤄낸 국토지리정보원 담당 공무원의 노력과 국가공간정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을 지내 공간정보산업에 정통한 전만경 신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이 취임한 게 결정적이라는 분위기다. 말 그대로 공간정보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느냐, 그저 명맥을 유지하냐의 시기인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진흥’이 없다는 지적은 공간정보 산업계에서 종종 제기됐던 문제다. ‘기본측량 성과심사’라는 지원군이 진흥원의 품으로 갈 수 있을까. 국토지리정보원은 ‘기본측량 품질검증 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규정’을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인 만큼 결과 내년 1분기에는 ‘기본측량 품질검증 기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