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제고…전국최초로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동부간선 지하 민투, 실시협약 체결 등 조속히 추진
도로시설물 40% 노후화…자동화 등 미래 성능변화 예측

▲ 인터뷰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제현 서울시안전총괄실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의 도로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것이 약 40%에 근접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수·보강에도 스마트관리를 앞당기겠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한제현 실장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BIM의무화 추진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구조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한 한 실장은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국최초로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고. 주5일을 근무하면 1일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서 “근로자 부담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 사업체는 고용개선 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간선 지하화 민투사업’은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향후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년다리 보행교는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여의도샛강다리교가 연간 1천만원정도 투입된 정도”인데 그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안전을 총 사령탑답게 한제현 실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체 벌써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삶의 일상을 바꿔버린 풍경을 내년에도 목도해야 하는 불안감과 함께 이제는 코로나와의 동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산하자하상가 소상공인에게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음은 한제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 한마디 하면.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일상을 유지하면서 방역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감염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한 달여 만에 거리두기가 격상됐다. 지금까지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각자의 생활반경 속에서 긴장감을 갖고 함께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다시 한 번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묵묵히 행동으로 이겨내고 있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연말까지 감면하겠다는데, 서울시 재정 등 문제는 없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는 25개 상가 2,788개 점포가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상가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공지하도상가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75%, 강남역 지하도상가는 코로나 이전인 1월 대비 54% 감소했다.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그 영향은 재정적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에게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끝이 어디인지 예측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113억8900만원을 감면하고,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물론 서울시로서는 재정적 부담일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서울시가 건설일자리 혁신대책으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다. 하지만 위험하고 고된 노동환경에 비해 임금수준은 낮고 불규칙해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이었고, 고령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고질적인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고 건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최초로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했다.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또,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약 25%만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 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동부간선 지하화 민투 사업’ 부실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았으나, 올해 국감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내용 중 입찰 참가조건, 공사비 과다산정 및 최초제안자 가산점 부여에 대해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 했다. 하지만 입찰참가 조건은 상위 건설사 50개사 중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인 건설사가 14개로 최초제안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공사비 과다산정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시행했으며, 적정하게 공사비가 산정된 것으로 검토 됐다. 또, 최초제안자 가산점 부여는 관련법에 따라 10% 이내로 우대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확대 등 민간제안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라 최종 3%로 결정된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 위 사항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가 있었으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함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백년다리’ 공중 보행교 형식이라 상부구조물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 됐다. 유지·보수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백년다리는 한국 최초로 기존교각을 활용하는 공중보행교 형태로 기존 한강대교와 일체화하는 구조형식으로서 노들섬과 주변 노량진 일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백년다리에 조성되는 조경과 식재부분은 광진구와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와 같이 한강사업본부의 기존 녹지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비슷한 규모의 보도교로 2011년 조성된 여의도 샛강다리교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연간 약 천만원 정도로 백년다리의 유지관리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9월 개장이후 2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노들섬과 노량진 일대를 연결하는 백년다리는 한강의 뛰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서 노들섬~노량진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재생 활성화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스마트 기술’ 적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이란 빅데이터‧3D‧미래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 관리방식 체계를 의미하며 최적의 보수보강 시기, 비용 절감 등 선제적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서울의 도로시설물은 30년이 지난 시설물이 전체 도로시설물의 39%로 인력중심의 점검과 관리로는 한계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시설물 미래 성능변화 예측을 통한 보수보강 시행 등 스마트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BIM의무화 등 스마트 기술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춰 관련 업계들도 스마트 기술 전담팀 구성, 연구 등 매우 활발히 변화에 따라 가고 있다.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은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 유지관리업계의 인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광역화, 기반시설과 각종 구조물의 노후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지관리는 필수적이며 이는 서울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것이다.

<한제현 실장 프로필>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를 받았다. 1992년 기술고시 27회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어 서울시 마곡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올해 7월1일자로 안전총괄실장 자리를 옮겼다.

그는 서울시 기반시설의 기본계획 수립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 SOC 전문가이자 안전분야 베테랑이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