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인터뷰
“자원과 에너지 순환…쾌적한 서울 만들겠다”
[초대석]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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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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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초미세먼지 총 10%차지…합동점검 강화
태양광, 발전효율 18%이상 모듈 보급 의무화
‘노후경유차’ 내년 말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 김정환 서울시의회 제10대 하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쓰레기, 에너지, 물, 공원녹지 등은 도시에서 더욱 절실한 자원들이자 시민들의 주요관심사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을 다루기에 의원들마다 서로 지원하려고 하는 상임위가 바로 환경수자원 위원회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서울에너지공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진동에 관한 문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공원녹지 관리 및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 관리 분야와 수돗물 불신 문제, 수도행정의 경영 합리화 등 상수도 관련 분야의 현안업무를 다루고 있다.

 

총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환수위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제10대 하반기 환수위를 이끌고 있는 김정환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의원세미나, 공청회, 초청강연, 토론회 등을 통해 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있다”면서 “천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이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 2018년 국토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 할 수있도록 했다. 서울시 녹지공간 보존과 확보를 위한 방안은.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로 설치될 수 있는 삼림욕장, 유아숲체험 등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가활용 시설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되는 사항으로 일정 기간 허가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산림욕장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한다고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도시공원 일몰에 따라 공원과 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에 따른 대응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국비지원과 국·공유지 실효제외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일몰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공원부지 무상사용 계약, 우선 대상지 토지보상을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서울시 녹지공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공사현장 주변 시민들이 피해가 있다.

올해 현재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장은 1,980개소이고, 여기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서울시 총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건설공사장은 미세먼지(비산먼지) 배출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환경본부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총괄 관리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재생실은 발주 공사장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자치구는 사업장 신고접수․수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및 행정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내용으로는 신고사항 준수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이다.

 

올해 총 5,5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3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1월~2021년 3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및 조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리수 관련, 서울시는 라벨을 떼거나 생분해성페트병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제품단가가 높다. 배출처리의 시스템 개선 방향은.
현재 서울시는 아리수 페트병을 영등포 정수센터에서 하루 최대 3만 2천병을 생산하고 있다. 페트병 모두 100% 플라스틱 성분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투명한 필름라벨을 제거한 무라벨 병물을 생산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간 10만병 규모의 생분해성 병물 생산을 추진했으나, 환수위에서 생분해성 페트병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아직 부족해 추진보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생산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에코마일리지는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해 서울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3.8%를 차지하는 가정·사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9월 현재 서울시민의 5분의 1 이상(217만 명)의 시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양적으로는 매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인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향후 양적성장에 못지않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소형 태양광 설치에 보조금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의 가장 큰 단점은 효율이 낮다는 점이다. 사업 지속성에 대한 견해는.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업체 모집시 주요 제품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KS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보급업체 및 제품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급업체별 시공제품의 인증연도 및 발전효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등 품질과 발전효율이 높은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발전효율 18% 이상의 모듈 보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민께서 베란다형 제품가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자부담 기준으로 0.8년 이내이고, 보조금 포함 기준으로 6.8년이 예상된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까지 11만2천 가구가 설치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 중 핵심사업으로 앞으로도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후 경유차가 서울진입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경유차량 DPF장착에는 수천억을 쓰고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 9월말 현재까지 DPF 부착 21만 8천대, 조기폐차 19만 2천대, LPG 엔진개조 등 7천대 등 총 47만9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은 2014년부터 9월말까지 총 3,774대의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대상 차량이 7만7천대이고, 이 중 실제로 운행 중인 차량은 4만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건설기계 지공해조치는 2024년 완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보증기간은 3년 또는 16만km이고, 연 1회 필터클리닝(15만원/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포화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대안은.
엄밀히 말해서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매립 부지는 남아 있지만 인천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을 대비해 신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이용 확대,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설치 등을 통한 자체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으로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와 협력하여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작년 5월 500톤/일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재공고를 진행했으며,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란 자원회수시설로 종량제 폐기물을 반입하기 전에 폐비닐을 선별, 연료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소각해,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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