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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끝없는 ‘혈세 낭비’ 언제까지?
2007년 개통 후 현재까지 정부 보조금 ‘3조원’… 총사업비 맞먹어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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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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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철도 전동차량  © 매일건설신문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가 세금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07년 개통 후 투입된 정부 보조금이 3조원을 넘어섰다. 공항철도 건설 총사업비와 맞먹는 규모다.

 

정부가 2015년 최소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했지만 혈세 낭비를 크게 막지는 못했다.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에 2007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2조8757억원을 쏟아 부었다.

 

당초 정부와 공항철도(주)가 맺은 협약을 보면 올해 하루평균 이용객은 81만9197명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22.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항 이용객이 줄어든 상황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용객이 예측치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개통 이듬해인 2008년 1040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지급액이 늘어났고, 2015년에는 2598억원에 달았다.

 

정부는 당시 최소수입보장제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겠다며 구조조정에 들어가 최소수입보장제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약 7조원대의 재정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연간 2700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이마저도 빗나갔다.

 

정부보조금은  ▲2016년 3166억원 ▲2017년 3196억원 ▲2018년 3030억원으로 3000억원대를 유지했다. 2018년에는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991억원이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1739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정부보조금 예측치는 3428억원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3599억원으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올해 예측치까지 합산할 경우 3조2185억원이다. 이는 공항철도 총사업비 3조295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보조금은 2040년까지 지급해야 하니 사업비의 두배 이상이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매다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임직원들의 연봉은 임원 평균 1억5808만원, 직원 평균 6454만원이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앞으로 20년간 거액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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