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인한 재난 대응을 위해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에 제출한 ‘2021년 SOC 투자 확대 건의서’에서 건협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는 데다, 건설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건설투자가 최대 4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달 내린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38명의 인명 피해와 4만 여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며 병상 부족 문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협은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인 경기 대응과 국민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며 SOC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건협이 내년 30조원 이상의 SOC 투자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SOC 투자의 경제위기 극복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시급 등이다.
건협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의 70% 이상 기여하며 경기 회복의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하고 있고, 지은지 30년 이상 지난 댐의 비율이 63.5%, 상하수도 비율이 21.6%에 이르는 등 성능개선과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SOC가 급증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시설도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건협은 지적했다. 건협은 경기 활성화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큰 만큼 SOC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7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4만여 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SOC 투자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건협 관계자는 “SOC 투자는 생산·취업유발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높아 경기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이 가능하다”며 “재난대응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전염병과 집중호우 등 국가적 재난으로부터의 인명 피해와 도로·교통 등 시설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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