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백범일지’로 정치입문·3선 달성…현장중심 의정활동

 

▲ 김인호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시민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발돋움하겠다”

천만 시민의 대표 일꾼인 서울시의회를 제10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인호 의장은 일성이다.

의장으로 당선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취임 이후, 코로나19의 재 확산과 서울시장 궐위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의 역할을 다하려 한다고 인터뷰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천만 시민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실제 그는 2개월 반 동안, 의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보건 관계자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위기의 서울에 꼭 힘이 되는 의장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김인호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현장·소통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즉, 현장에 가야 문제점을 바로 짚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본인이 먼저 ‘현장형 의장’이 되겠다.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 진짜 일하는 의장, 시민 편익을 제대로 높이는 의장이 되겠다.

 

취임 이후, 첫 행보는 코로나19 현장점검이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의회 민생위원회와 함께 장위동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상황을 직접 듣기도 했다.

 

 풍수해를 대비해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과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현장’을 찾았는데, 실제 태풍·홍수가 오기 전에 현장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부탁드릴 수 있었다.

 

임기 첫날 시설청소원을 만나 조찬을 했고, 수돗물 유충 민원과 관련해 현장점검 차 뚝도 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했다.

 

-특별히 서울시 추진 정책 중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장 궐위 이후, 종종 서울시 사업에 대한 철회나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들린다. 지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주로 혁신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수년간 진행해왔던 서울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체제의 집행부에 협력·협조할 생각이다. 현재도 시 진행 사업이 방향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역할하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논란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 자연스레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그 때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의견을 전달하겠다. 지금은  집행부와 발맞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시스템 구축 세심한 기준 필요
정부 누락된 대상자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책 강구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생각은?

당정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선별지급’으로 결정하고 그 대상과 기준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7조원 대 4차 추경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정부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원대상의 경계에 있지만 결국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사해 현금지원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담지 못한 복지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둘째,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굳힌 만큼 정확하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기준을 토대로 선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본소득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만 국가가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돼야 한다고 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임대료 감면 조치연장 요청
1천만 원 한도 초저금리 대출과 고용지원금 제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과 긴급고용지원금을 즉시 집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재 확산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지역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적극적이고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1천만 원 한도의 초저금리 대출과 긴급고용지원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방법이 어떠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발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제도를 깊이 고려할 것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자연스레 인상돼 소상공인의 서러움은 더 가중되고 있기에 서울시의회는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의 연장에 대해 서울시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중교통비 인상에 대한 생각은?
우선 현재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코로나로 인한 운수업계의 적자를 시민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공청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여부, 그 시기와 금액의 적정 범위를 시민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요금 인상 이전에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해결책 마련에 먼저 힘써야 한다.

교통공사 및 운수업체 적자의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이에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인다거나, 노인 대중교통 이용을 복지의 한 축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우리 사회 전체의 논의가 필요하다.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공약사항인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은?
30여 년간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커진 데 비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숙원과제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가 발족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전국 지방의회  연대 활동 강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당 지도부 면담과 국회 소관위원회 방문을 이어가겠다. 또한, 국회 행안위에  꾸준히 지방의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우리 의회 의견을 제출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연대 활동을 강화하겠다.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지방분권TF를 재추진하고, 전국 지방의원 총회를 개최해 법안 통과에 대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한 데 모으겠다.

 

세 번째,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러  행사를 계획 중이다. 기존에 지방분권 아카데미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쉽지 않은 상황임. 앞으로 언택트(Untact)   방식의 여러 행사를 계획해 보려한다.

 

전반기부터 이어진 지방분권TF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치권에 전달하겠다.

 

- 3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운 점이라면?
10년 동안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서울시 재정 3조 2천억 원을 절감시킨 일일 것이다. 2012년,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협약 과정에서 ‘맥쿼리한국인프라’ ‘우면산인프라웨이’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였다. 9호선의 경우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맥쿼리한국은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다. 초선 2년차였는데 가장 먼저 나서서 조사 특위를 만들었고, 위원장을 맡게 됐다. 
 
특위를 통해 불공정 계약체결, 특혜제공 의혹, 교통량 과다 예측 등 문제점을 찾아 집중 추궁했다. 결국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5조 2천억 원에서 2조 원대로 줄여냈고, 3조 2천억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다.

 

그 후 3년 뒤이긴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에게 진상규명 노력을 인정받아 특위 위원 모두가 감사장을 받았다. 조사특위 활동과 맥쿼리인프라의 정경유착 내용을 담은 독립영화 <맥코리아(2012)>가 개봉되기도 했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본분을 다할 때 의회의 가치가 빛난다고 생각한다. 그 외 8대 당선 뒤 ‘서울시 자살예반 지원 조례’를  인생최초로 발의했다. 9대 때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를 발의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직까지 지방의회 역할에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도 지원인력이 부족해 제약이 많았고, 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의정활동을 해왔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적어도 시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보충되길 바라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어떤 의장으로 역사에 남고 싶나?
어린 나이에 읽었던 ‘백범일지’가 정치입문의 계기가 됐다. 김구 선생께서 어린 시절에 빈곤을 겪으면서도 내면 수양, 인격 수양에 굉장히 힘을 쏟으셨고, 결국 조국을 위해 인생도 몸도 바치셨다.

 

특히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며, 모두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았던 과정이 마음에 와 닿았고, 나의 정치철학이 되었다. 나름 10년의 정치활동을 돌아보면 사람에 대해 늘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고, 초선 때부터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위기 속에 민생 안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낸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특히 시장의 공백으로 집행부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에, 코로나19 위기 극복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까지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

<김인호 의장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현)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현)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법과대학) 객좌교수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진상규명특위 위원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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