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예비사업 흐름도  © 매일건설신문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첫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약 80곳을 선정해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해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에 한해 시·도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도 신청가능하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 후 최초 시행되는 공모이므로,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했다.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사업을 추진 한 후 그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해, 예비사업과 미래 뉴딜사업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 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