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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서부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돼야”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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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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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김인호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지원’, ‘금융지원’,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가 지난8월까지였다.

 

김인호 의장은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서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돼야”

김호진 의원 “제안된 지 20년이 흐른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를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서부선 도시철도의 최초 제안자인 두산건설이 최근 두산그룹의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참여 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서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할 것”을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 위한 제도개선 나서야”

공공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의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지난 8일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통합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절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도시철도 승객 보호…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최근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승객 간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 내 질서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정진철 의원은 지난 8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도시철도는 4만 건 넘게, 버스·택시는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형사입건만 349건이 발생했다”며 “사법경찰직무법 검토가 필요하며,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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