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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3개 사업 ‘예타 통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확보… 이르면 2024년 착공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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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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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망 연결 주요사업…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전망

 

▲ 신설 계양~강화 고속도로 위치도                 © 매일건설신문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양~강화, 강원도 남부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천~영월, 호남선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김제~삼례 등 고속도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위 3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경제적 타당성(B/C 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평가(AHP)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중 ‘정책성’ 항목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평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사업 특성에 맞춰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접근성·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정책효과를 적극 강조했다.

 

계양~강화 사업은 인천 계양부터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군을 잇는 노선으로, 교통혼잡이 상당한 국도 48호선 및 김포한강로(지방도)의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어 2기 신도시 입주민(김포 한강, 인천 검단)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수도권 제1,2 순환망의 서북부 연계망 구축으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수도권 순환망의 간선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강화군의 접근성 향상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편, 해당 노선은 2001년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긴축재정으로 추진이 무산된 사업으로, 약 20여년이나 늦어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천~영월 사업은 서평택부터 삼척까지 이르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6축 중 미구축 구간(제천~삼척)의 일부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총 4개)된 사업으로, 충북과 강원도 남부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변 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 등으로 주말 또는 휴가철 교통량이 평소보다 약 14~35% 많은 특성이 있어, 고속도로 개통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60분 이내에 종합병원으로 접근 가능한 수혜인구가 21.2% (3.3→4.0만명), 수혜면적은 88.8%(580→1,096km2) 증가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호남선 김제~삼례 사업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전주혁신도시‧국가산단 등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삼례IC 부근은 인접 구간과의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확장사업 추진 시 사고예방 효과 등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3개 사업 모두 고속도로 네트워크망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관련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이르면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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