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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똑똑하고 간편하게 바뀐다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검토 시 활용 가능…‘표준 매뉴얼’ 배포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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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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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 매일건설신문


지하안전영향평가가 그동안 전문기관, 검토기관, 협의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복잡하고 어려웠으나, 쉽고 간편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 지방청과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수준은 높아지고, 협의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지반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착공이후 단계에서는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 계측 결과 작성, 기준치 초과의 경우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점검항목은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도 제시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은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다. 주체는 전문기관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 작성하는 기관이고, 검토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LH, 이며 협의기관은 국토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이 맡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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