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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본격 추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인정…기부채납 가능 시설 확대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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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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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사회 여건 변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다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시행자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 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에서도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장점이 있다.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왕궁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이 고시되는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에서는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제외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은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사업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일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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