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 고강도 조사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불벌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가동됨으로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부터는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를 한 10여개 단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근절하기 위해서다. 만일 담합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이 국토부 내에  신설됐다. 더불어 한국감정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1차관 직속의 ‘대응반’ 지난 2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사·수사 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 명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전방위 조사를 추진한다.

대응반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지역의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 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를 ‘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의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그밖에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신고가 의무화 되고, 허위계약(자전거래 등)이 금지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실거래 정보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실거래 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