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반침하’ 192건 발생…전년 比 43%↓지반탐사·노후하수관 정비 등 부처 간 협업 통한 예방정책 강화
주요 발생원인중 하나인 노후하수관 손상이 42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다짐불량(19건), 상수관 손상(8건)으로 인한 지반침하도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 하수관의 40%인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6만km) 중 사고우려가 높은 약 1만5600km를 정밀조사했다.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고,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매뉴얼을 마련해 오는6월 배포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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