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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제도 ‘안정화 단계 진입 중’
설계비 현실화·유찰 방지책은 조속 마련돼야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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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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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기술형입찰 과제와 전망’ 신년좌담회 개최

 

▲ '기술형 입찰제도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매일건설신문이 주최한 신년좌담회가 지난 14일 서울시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매일건설신문


올해 10조원 규모의 대형공사가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발주될 전망인 가운데 과거 투명성 확보와 담합 등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며 건설시장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설계 보상비의 현실화는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찰 예방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계는 기술형 입찰은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한 입찰방식임에는 틀림없으나 완성품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이윤 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내용은 본지가 주최한 ‘기술형 입찰제도의 과제와 전망’ 신년 좌담회서 제기됐다.


좌담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박명주 기술기준과장, 서울시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김용해 대우건설 상무, 이상원 남광토건 상무,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이 참여해 기술형 입찰제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업계와 발주처 모두 기술형 입찰제도가 일반공사에 비해 공사 성과가 우수하며 기술형 입찰 수행에 대한 기술축적으로 해외의 석유화학 등 플랜트 시설, 발전소, 고속도로, 장대교량 등에 건설사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설계와 시공 통합으로 단일업체가 수행함에 따라 책임이 분명해져 분쟁이 감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심의위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낙찰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명주 과장은 “중심위 정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당 연 1~2회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겠다”면서 “평가위원회 구성시 발주처 직원을 50% 이상 구성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권완택 담당관은 “전기·정보통신이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데 턴키는 통합 가능하지만 기재부나 산자부의 입장이 달라서 혼선을 빚기도 한다”면서 “특히 분리발주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토로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 진광현 실장은 “정량평가를 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하며 “높은 입찰 준비 비용은 결국 입찰 실패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를 높이고 소수의 입찰 참가 문제로 이어진다”며 기술형 입찰 참가에 따른 비용감소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입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수익성 악화로 다수업체가 입찰참가를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설계비 보상 현실화 등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명주 과장은 “지난해 유찰이 30% 정도”라면서 “유찰방지를 위해서 조건을 완화 하는 등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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