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부 장관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신 성장동력이 되어줄 스마트 건설, 드론, 자율차, 스마트 시티 등 혁신기술을 고도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는 국토부가 ‘혁신’의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했다”며 “부산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 도시 첫 삽을 떴고 스마트건설지원 센터를 확대해 건설현장 혁신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오랫동안 표류하던 GTX, 신안산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면서 “지난 11월에는 대한민국 광역교통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해 미래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고, 공공 혁신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 및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확대해 국민들의 부담도 덜어주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면서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이 중 15만호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가구 및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 특히 서울 국립극단 부지와 부천시에 공급될 행복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주택이자 국내 첫 문화예술인 주택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점형 뉴딜사업, 역세권 개발, 노후산단 재생혁신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산업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 제작, 물류, 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특히 공항은 교통인프라를 넘어 지역 신산업과 연계, 지역개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뜻한 포용국가가 되기 위해서 재해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야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 며 “건설 산업의 불공정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운수 및 물류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