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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예산’ 3년만에 20조원대 회복
국회예결위 통과 시 전체 24조6천억 규모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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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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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항공·물류 등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연도별 SOC예산 추이    ©매일건설신문

 

내년도 정부 전체 SOC 예산이 22조3000억원으로 2017년 22조1000억원이었던 예산수준으로 되돌아간다. 3년 만에 20조원대로 회복되는 셈이다. SOC 예산이 올해(15조7634억원) 보다 14.2%나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이 2조3000억원가량 더 늘면서 예산안이 모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 증액은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7312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2120억원 ▲국가하천 정비 706억원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541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94억원 등 2조2726억원에 이른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으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80억원) 등 178억원이 증액됐고, 새만금개발청 소관 새남북도로 건설 394억원 등 총 447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SOC 예산을 ▲도로 6조5617억원 ▲철도 6조6792억원 ▲항공 2621억원 ▲물류 1조9130억원 ▲수자원 5420억원 ▲지역 및 도시 1조7644억원 ▲산업단지 2798억원 등 18조4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 국토위 증액으로 국토부 내년 SOC 예산도 19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증가한 예산이 다소 많은 편”이라면서 “국토위 심사과정에서 직접적인 건설사업비는 늘었고, 국토교통 관리에 필요한 행정예산을 다소 줄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내년 513조5000억원의 ‘수퍼예산’처리를 두고 지난 2일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구 등 민감한 부분이라 예산안처리를 미루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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