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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시급"
건설사업 14조원 규모 재정부담 7조…경의선 최우선 과제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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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5 [10:48]   |   최종편집: 2019/11/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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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도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이 절대 필요하고 절실하며, 건설은 약 7조원의 재정 투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  © 매일건설신문

최근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가 정책세미나에서 밝힌 이같은 주장이 철도계에 중량감 있게 전해지고 울림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에서 김세호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한반도의 철도주권을 선제 즉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과 남·북이 주도한 도라산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고속철도를 우선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엿보게 해서 발표를 들은 정부 측이나 철도산업계 참석자 등 모두를 술렁이게 했다. 이에 연구 내용의 보충과 현실적 진전을 위한 일들에 더욱 바빠진 날, 모처에서 김 대표를 만나 발표된 내용과 주장 등을 다시 짚어봤다.

 

김세호 대표는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을 되풀이 설명하며 “무엇보다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TKR·Trans Korean Railway)은 절대로 정치적인 이슈나 북한 퍼주기가 아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철도 강국이자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가 한반도 철도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한 성공요건은 ‘북한철도 현대화’를 통한 종단철도 건설이 필요하고 핵심이라면서 “사업효과 등을 들여다봤을 때 경의선은 도라산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잇는 총 연장 365km 노선이기에 현재 북한의 철도여건을 고려하면 기존선 성능보강과 기존선 개량, 고속철도 신규 건설 등의 총 3가지 안이 검토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철도 공동조사단의 결과 등으로도 알 수 있듯이 성능보강이나 개량만으로는 현재나 앞으로도 철도 기능을 수행하긴 어렵고, 보강, 개량비용 또한 신선 철도건설비와 다를 바 없어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신규 고속철도 건설은 사전준비, 협의에만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기본계획과 설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 국토·정책 및 제도, 도시·교통 분야 국가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건설비용인데 사업비의 우려 섞인 의견들에 그는 “총사업비는 약 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간 국고 1.5조원에서 2조원씩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재정부담 약 7조원은 현재 국가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 연구한 분석 결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공동추진기구의 설립을 강조하며 “가칭 한반도철도협의체를 설치해 종합적인 사업추진방향과 건설, 운영기준 등을 협의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설계 및 시공 기간은 4년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또 “우선순위가 높은 구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남측은 주요 재원조달과 건설, 차량, 신호통신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북측은 용지와 기자재, 현장인력 등을 맡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대표는 모든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경색국면인 남북관계의 철도와 미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면서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은 실천적 구상으로 바꾸려면 준비작업이 ‘지금 즉시’ 착수해야한다는 것과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또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점이 주요 대목이다.

 

김세호 공동대표 그는 행시 24회로 치밀한 성격에 업무 추진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존경, 철도인들에게는 신망이 두텁다. 지금까지 철도 발전을 연구하는 관록 있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지금이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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