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길 의원, 700억 백년다리 “처음부터 다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의원은 지난 19일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예산 700억 원을 투입해 한강대교 교량위에 건설하기로 한 보도용 백년다리는 ▲역사·문화적 시공간 개념부재에 따른 창조적 아이디어 부족 ▲공론화 과정 부족에 따른 행정 편의적 사업추진 ▲자전거와 보행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보행로 설계 ▲교각 위 설치 구조로 인한 강풍, 지진문제에 대한 충분한 안전검증 부족 ▲한강대교 철거논란이 대두될 경우 건설한지 얼마 안 된 백년다리도 같이 철거해야 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8년째 결단 없이 흘러가고 있는 한강의 신곡수중보 철거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성흠제 의원, 생활SOC복합화·공동주차장…시비보조금 강화 요청

 성흠제 의원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과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부지확보 어려움, 토지매입비 절감 등 사유로 공공부지 내 지상 건축물,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되며 국·시비는 지상 공사비, 부지 일부 매입비용으로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은 감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의원은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등 열악한 비 강남지역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민규 의원,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및 이행강제금 실효성 여부

양민규 의원은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단속 인원 부족, 주민 반발을 의식한 구청장의 단속의지 미약 등으로 인해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건축법 개정이 된 이후 이행강제금 징수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는 현황과 현재의 이행강제금 제도가 불법건축물을 막는 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냐”라는 질문에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준공 후 6개월, 2년 단위로 점검을 2번 실시하던 부분을 3년에서 5년의 범위에서 무작위로 3번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돼 점차 실효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답했다.

박상구 의원, “도계위 심의과정에 도시계획기술사 필요”
박상구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위원 20명 중 조교수 이상 13명, 박사 및 연구책임자급 이상 5명 등 학위소지자만 18명이고, 도시계획 기술사는 한 명도 없어 심의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학계이론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현장의 실무경험, 응용력을 보유한 현장의 도시계획기술사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내실 있는 심의·자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