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즘
정책종합
‘인구감소’로 국토정책도 궤도 수정
국토정책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심의
변완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11/22 [16: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교통축·생활문화축 중심…압축적 공간 재편

 

▲ 연대·협력의 유연한 스마트공간 구축   © 매일건설신문


인구감소,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삶의 질 변화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토정책도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해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이를 위해 ▲균형 ▲스마트 ▲혁신을 키워드로 하고 6대전략을 세웠다.


지난 제4차에서는 국가주도의 하향식 공간전략 이었다면, 이번 제5차는 계획수립과정에서 17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참여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서 국토계획헌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계획안의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했다. 교통축·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도 서울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간, 지역과 정부간에 산업·관광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령인구 증가를 반영하는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밖에 농촌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용해 생활SOC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방향키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추진계획은 포함하지 않지만 향후 20년간 비전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2021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가시화된다.


심의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의 토론으로 도출됐고, 이들 내용은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정책, 인구감소 관련기사목록
트렌드 ISsUe
“가스 中企 상생 모범 공기업 달성에 앞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