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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조국 없는 ‘창과 방패’ 샅바 싸움
피감기관, ‘정면 돌파’ 답변…인정할건 '인정'하고 해명할 건 '해명'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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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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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21까지 순조롭게(?)마무리됐다. 한꺼번에 많은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부실 국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고,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핵심적인 사항과 국감 이후 기관에서는 지적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담아보았다.(편집자 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변창흠 사장  © 매일건설신문



[기관별 국감 이슈 &] 한국토지주택공사(LH)…①

건설사 임원, ‘하자분쟁조정위원’ 활동
LH 아파트 하자 심의 참여…‘셀프심사’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간 수 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건설사의 임원이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위)에서 활동하며, LH에 관한 분쟁 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민간건설사와 감리업체의 임원들이 과거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년 6개월간 활동한 제4기 위원 중에는 한신공영 상무이사를 비롯해 한진중공업 상무, 금강주택 전무이사가 대표적이다.

 

한신공영은 같은 기간 LH와 총 9건의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가 총 4,218억원에 달했다. 한진중공업과 금강주택도 같은 시기 각각 5건씩 계약을 따내 2,380억원과 1,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5기 위원 중에는 무영CM건축사무소, 선 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소속 임원들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LH와 각각 7건(305억원)과 2건(25억원)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소속 임원이 위원으로 있는 일신건영도 61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4기와 5기 위원들이 활동한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LH 아파트에 관한 조정사건은 총 74건으로 이 중 9건 심의·의결과정에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업체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민간건설사 소속 위원이 해당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직접 심사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만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LH, 전세보증금 떼인 피해자 주로 ‘민간임대주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청년과 신혼부부 피해자들을 위해 LH가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대아파트 부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자, 당시 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한 적이 있다.

 

이에 변창흠 LH사장은 “참여정부 때 매입한 것은 공공건설주택”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LH, 안전기획실 격상 및 상시모니터링 등 사고예방 강화

주승용 의원은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재해자 1,259명 발생해 매년 비슷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안전기획실 담당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변화해 사장직속 안전기획실을 1급으로 격상하고 본사 안전관리부와 지역본부 안전관리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LH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을 선정하고, 예방대책 이행을 위해 상시 안전점검,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안전점검 인력을 강화해 건설현장 상시 모니터링(Safety Patrol)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컨설팅과 근로자 VR 교육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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